간단한 금산 분리법 설명

고등학교 경제 수준에서 설명해드립니다.
금산분리법은 금융(은행)과 산업(대기업)을 분리하는 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과 산업은 공생관곕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기업은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자와 함께 은행에 돌려주면 은행이 자기네 월급 나눈 다음 예금자에게 이자를 주는 거죠. 이건 상식 수준.
근데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돈을 많이 빌릴 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그 기업의 가치(주식이나 자금 보유)를 따져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보통 기업 가치의 10배를 빌려줍니다. 그럼 그 돈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법인입니다. 法人. 사람이라는 거죠. 회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기업을 세울수 있습니다.
인육 도정업을 하는 데프콘은 아크리트라는 어묵회사를 세웁니다.
은행에서 데프콘의 가치를 따져서 100억을 빌려줍니다.
그럼 데프콘은 아크리트에게 이 100억을 빌려줍니다. 
뭐가 차이냐 싶겠지만 데프콘은 자기 가치 100억과 아크리트에게 빌려준 100억이 있습니다.
결국 데프콘은 200억짜리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데프콘은 200억을 빌려서 메카타마를 세웁니다.
그리고 메카타마에게 줍니다.


대략 이꼴임.

실제 자기 가치는 100억이지만 이런 식으론 1000억이든 1조든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엔 여러가지 뇌물이나 정경유착이나 의원님 트렁크의 사과 상자나 검찰 주머니의 떡이나 경찰 해장국먹을 돈등 여러 어른들의 사정이 들어가 있죠.

물론 지금도 이 짓거리는 잘 하고 있지만 금산분리법이 효력을 잃게되면 미친듯이 발생합니다. 은행이 실질적인 독립세력이 아니라 대기업의 돈금고 역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IMF때 은행과 대기업이 함께 망하고 예금자의 돈이 훨훨 날아간게 이거 덕분이죠.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늘리기 좋은 마법 같지만 조금만 위기가 터지면 개발살 납니다. 거품이 서서히 가라 앉을 때는 위에다 기왓장을 많이 올리는 게 좋아보이지만 거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콰창하고 떨어져서 개박살 나는 거죠.

보통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은 10배를 빌려서 씁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은 보통 100배를 빌려서 쓰죠.
참고로 IMF터질 때 대우는 1000대 1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도 만만치 않았다능.

by 데프콘1 | 2009/02/11 02:50 | 글쓴거 | 트랙백(1)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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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8년만에 다시 폐지
간단한 금산 분리법 설명이게 설명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303235112736&p=nocut이게 결과대학도 붙었겠다 날씨도 슬슬 풀리겠다 운동도 열심히 했겠다. 이제 촛불들일만 남았군요. ...more

Commented by Mecatama at 2009/02/11 11:34
曰. 오오오 간단한 설명이군요.
Commented by 데프콘1 at 2009/02/13 02:13
실제론 좀 더 복잡하다는데 제가 알고있는 거랑 핵심은 대략 저렇3
Commented by 루리도 at 2009/02/13 13:04
저처럼 경제쪽과는 거리가 먼 놈도 알기쉽게 딱 필요한 핵심만 잘 설명해주셨네요..^^
딱 이해가 되더라능..흐흐
Commented by 데프콘1 at 2009/02/14 00:54
오옷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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